(2024 수능) 정치와 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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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능) 정치와 법 문제 해설

 

(2024 수능)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넓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 을 : 좁은 의미로 정치를 보는 관점

① 갑의 관점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갑과 을의 관점 모두~본다.

② 을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정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회 회의를 정치로 본다. ☞ 정답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갑의 관점은~ (정답) ④

 

(2024 수능)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A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그 자체에 의한 통치가 강조되어,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였다. 반면 B는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여, 입법자도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구속되도록 한다. ☞ A : 형식적 법치주의, B : 실질적 법치주의

① A는 행정 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정답(형식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

② B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 A는

③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 B와 달리 A는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옹호한다. ☞ A와 달리 B는

⑤ A와 B 모두 명목상 법률에 의해 통치 질서가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A는 (정답) ①

 

(2024 수능)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는 평화 통일 지향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국민 주권주의

②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자유 민주주의(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③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 정답

④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복지국가 원리

⑤ 학문과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문화 국가 원리 (정답) ③

 

(2024 수능) 4.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특정 기본권 주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필요하며 법익의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과잉 금지의(또는 비례의) 원칙

<보 기> ㄱ.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답 ㄴ.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답 ㄷ. A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 A 원칙에서 ‘피해의 최소성’은~(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2024 수능)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t시기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없다. (t 시기는 대통령제(제시문에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고 하였으므로))

* 의원 내각제 :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t+2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 ☞ ~관여할 수 없다. (t+2시기는 의원 내각제)

* 대통령제 :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과정에 관여한다.

③ ㉠이 ‘B당’이라면,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t 시기는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④ ㉡과 ㉢이 동일하다면, t+1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 정답

* 대통령제 :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⑤ ㉠, ㉡, ㉢이 모두 동일하다면, t시기와 달리 t+1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 t 시기와 t+1 시기는 대통령제이다. (정답) ④

* ㉠, ㉡, ㉢이 모두 동일하다면, ㉠, ㉡, ㉢은 모두 B당이다.

* t시기는 대통령제, t+1시기는 대통령제, t+2시기는 의원 내각제 ← (제시문) t~t+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다.

* 의원 내각제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024 수능)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A는 B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C의 행정부 구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C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D를 구성하는 국무 위원을 임명할 때 B의 제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A는 E의 장(長)과 F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는 사법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F의 장(長)에게 E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A의 동의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A는 국회, B는 국무총리, C는 대통령, D는 국무회의, E는 헌법재판소, F는 대법원

① F는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정답

② C가 긴급 명령을 발한 경우 D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A에~

③ E의 재판관은 A의 탄핵 소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한다.

④ E는 F의 제청 신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관장한다. ☞ E는 각급 법원의~

⑤ B와 달리 A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없다. ☞ A와 B는~있다. (정답) ①

 

(2024 수능)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헌법은 A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B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A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면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 주민 투표를 거쳐 B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지방 자치 단체별로 기관 구성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① A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의결한다. ☞ 정답

②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A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 B의

③ B의 선임 방법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주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 B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한다.

⑤ A의 구성원과 달리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A의 구성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과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정답) ①

 

 

 

 

 

 

(2024 수능) 8.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될 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A는 계약 자유의 원칙(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현대에 수정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②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 (현대에 수정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 무과실 책임주의)

③ 근로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A를 제한하는 것이다. ☞ 정답

④ A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대에 수정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⑤ A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지만,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보장된다. (정답) ③

 

(2024 수능)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수형자 관련 주요 헌법 재판소 결정 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갑이 민사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수형자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한 ○○법 시행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개정된 ○○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변호사 접견’의 경우 별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는 ○○법 시행 규칙 조항에 따라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요구되어 소 제기 전에는 사실상 일반 접견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수형자 을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변호사 접견’의 경우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법 시행 규칙 조항이 병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추후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수형자와의 충분한 접견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 기>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ㄴ.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을에 대한 일반 접견의 근거인 ○○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한다. ☞ ~○○법 시행 규칙~ ㄷ.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모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정답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2024 수능)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회사에서 근무하던 A는 사용자 B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의 해고 통보가 ○○회사 노동조합 소속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A는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두 아들 C(18세, 고등학생)와 D(16세, 고등학생)는 생활비를 벌고자 집 근처 대형 마트 사장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는 C, D가 각각 E로부터 교부 받은 근로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① B의 해고 통보에 대해 A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②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A의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경우, B는 이에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C의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D의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답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C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C와 E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C는 18세, 성인 근로자)

* 만 18세 미만자(연소자)는 1주 35시간(1일 7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연장 근로는 1주 5시간(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E는 D를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A의 동의서와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해당 연소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A)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③

(2024 수능)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17세)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B의 동의 없이 갑(41세)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였다. A와의 계약 체결 당시 갑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A와 평소 친분이 있던 을(21세)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A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오토바이를 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달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A는 을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을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A는 다음날 병(20세)에게 사기를 당해 중고 오토바이를 B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구매하였다. A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정 소유 상가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하여, 정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 A(17세)는 법정 대리인인 B의 동의 없이 갑(41세)과 계약 체결. 을(21세)은 A와 계약 체결. A는 병(20세)에게 사기를 당함. 오토바이를 B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구매. A는 정 소유 상가 건물의 출입문을 파손.

① 갑은 B에게 A와 체결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 확답을 촉구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없다.

(A와의 계약 체결 당시 갑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A의 운전면허 취득으로 A와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을은 A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A의 제안(청약)에 대해 을이 수락(승낙)하였을 때~(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 계약이 성립)

③ B는 A와 병이 체결한 계약을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병의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A가 과실로 위법하게 정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지지 않는다.

⑤ 정에 대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B는 정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답 (정답) ⑤)

 

(2024 수능)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동물 병원 원장 A(35세)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공작물인 차량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A는 고객 갑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반려견의 재활 운동을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하여 직원 B(21세)와 함께 공원으로 갔다. A는 차량을 주차하고 B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B가 부주의로 반려견의 발을 밟아 상처를 입혔다. 놀란 반려견이 지나가던 을의 다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고, 을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사이 A가 주차해 두었던 차량에서 불이 났고, 이로 인해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병 소유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사고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인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수리하여 발생한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동물 병원 원장 A(35세). 직원 B(21세) 부주의로 반려견의 상처를 입힘. 놀란 반려견이 을의 다리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힘. A의 차량 화재로 병 소유 차량이 파손. 화재의 원인은 차량에 대한 비전문가인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수리하여 발생한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

① A가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갑에 대한 B의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있다.

② 을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③ A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A는 을에 대한 동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있다.

④ 병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⑤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답 (정답) ⑤)

 

(2024 수능) 13.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관광 개발 사업이 예정된 ○○ 지역의 상가 이익 증대를 위해 조직된 A는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B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며 해당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C는 A와 B의 의견을 수렴한 후 친환경 개발 분야 전문가를 이번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

① A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한다. ☞ C는~

② B는 국정 감사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감시한다. ☞ 국회는~

③ B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 ~투입을~

④ C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 정답 (정답) ⑤)

 

 

 

 

 

 

 

 

 

 

 

 

 

[(2024 수능) 14～ (2024 수능) 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 수능) 14.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 위배되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위법이~ (위법성 조각 사유 : 긴급 피난) ㄴ. 을에 대한 고소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지만,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을 적용하여 을을 처벌할 수 없다. ☞ 정답 ㄷ. 병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나, 병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없다. ☞ 있다. (병은 심신 미약 상태) ㄹ. 무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정답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2024 수능) 15. 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갑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굴 양식장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정답

② 법관은 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병을 직접 심문할 수 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③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에~

④ 정은 기소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보석을~

⑤ 정은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피의자)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

 

(2024 수능)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병과 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한 반면, 정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① 갑은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정은

* 형의 선고유예제도는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미루는 것)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

②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을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없다.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③ 1심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 ~없다.

* 치료감호제도란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 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④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병은 판사의 지휘를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 ☞ ~검사의~

⑤ 1심 법원은 정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정답 (정답) ⑤)

 

(2024 수능)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을과의 사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 A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병은 정과 법률혼을 한 후 정의 자녀 B(12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2년 후 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은 갑과 법률혼을 하였으며,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병과 B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풍토병을 얻어 모두 사망하였는데, 병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 갑(친생자 A 양육)과 을 재판상 이혼. 병과 정 법률혼. 정의 자녀 B(12세)를 친양자로 입양. 정이 사망. 병과 갑 법률혼. A를 일반 입양(친생부모 관계 유지). 병과 B가 사망(병이 B보다 먼저 사망)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갑과 을에게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을에게~

② 정의 사망 당시 정이 가진 재산은 병과 B가 상속받으나, 병은 B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없다. ☞ 있다.

③ 병이 A를 입양함에 따라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없다. (A가 성년자이기 때문)

④ 병과 B의 해외여행 출발 당시 갑, 을, 병, B는 모두 A의 친족이다. ☞ 정답

⑤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A, B이며,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이다. ☞ A이다. (정답) ④

(2024 수능)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임.) [3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후 변화 협약’의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A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의 구체적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주요 사법 기관인 B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C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갈등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나, C의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다. ☞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

① B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 국가만

② B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 정답

③ C의 상임 이사국은 대륙별 안배를 통해 A에서 선출되고 5개국으로 구성된다. ☞ 5개국으로 구성된다.

④ C와 달리 A는 B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C와 A는 B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⑤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 ~체결·비준해야 한다. (정답) ②

* 국제법상 비준은 조약 체결권자(한국은 대통령)로부터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4 수능)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도록 상대국을 견제하여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쉽게 상대국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반면, B는 한 국가가 전쟁을 도발한 경우, 이를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침략국을 응징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

① A는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善)과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한다고 본다. ☞ B는

② B는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한다. ☞ 정답

③ A와 달리 B는 국가가 스스로 국력을 증가시켜 상대적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 B와 달리 A는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A와 달리 B는

⑤ A와 B 모두 배타적 국익 추구로 인한 국제 사회의 갈등을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②

 

(2024 수능)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인과 비례 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배분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갑국에는 A～E당만 존재하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를 나타낸다. 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 기> ㄱ. 갑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 정답(소선거구제 :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 * 중․대선거구제 :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 * 표의 등가성 원칙 :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모든 투표는 1표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 ㄴ.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정답(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ㄷ. (가)와 (나) 모두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ㄹ. (다)는 현행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간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정답(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 :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도입)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