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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운동 -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운동 (lawtimes.co.kr)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운동 필자는 변호사 개업 1년 차에 둘째 아이를 가졌다. 개업 초기라 사건 수임이 쉽지 않았는데 어쩌다 수임해도 나중에 의뢰인이 철회하는 경우들이 잦았다. 철회 이유는 다들 비슷했다. 여성 변 www.lawtimes.co.kr 2024. 1. 20.
정(正)의 가치관 - 정경진 부장검사(서울고검) 정(正)의 가치관 (lawtimes.co.kr) 정(正)의 가치관 고려말 권문세족들 특히 이인임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던 시절에는 패장(敗將)도 뇌물만 바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적을 격파한 장수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아 군정이 파괴되었 www.lawtimes.co.kr 2024. 1. 20.
직업적 양심 - 이대근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직업적 양심 (lawtimes.co.kr) 직업적 양심 헌법에는 ‘양심’이란 말이 세 번 나온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www.lawtimes.co.kr 2024. 1. 20.
12년간 신임 검사 37.7%가 SKY 로스쿨 출신 12년간 신임 검사 37.7%가 SKY 로스쿨 출신 (lawtimes.co.kr) 12년간 신임 검사 37.7%가 SKY 로스쿨 출신 지난 12년동안 임관한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의 37.7%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대학을 졸업한 검 www.lawtimes.co.kr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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