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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횡설수설/장택동] ‘저질 판사’ ‘저질 검사’

by 서울경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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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저질 판사’ ‘저질 검사’|동아일보 (donga.com)

 

[횡설수설/장택동]‘저질 판사’ ‘저질 검사’

법정에서 판사는 ‘슈퍼갑’이다. 재판 진행과 판결이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법관의 눈치를 살피고 지시에 따른다. 수사와 기소에서는 검사가 절대적이다.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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