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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판사의 힘

by 서울경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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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 중앙일보 (joongang.co.kr)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 중앙일보

과거 판사의 직책은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이나 단독재판부를 거쳐 고법 배석이 되고, 이후 지법 부장 근무 후 고법 부장, 그리고 지법원장ㆍ고법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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