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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보다 ‘국회 심판’이 먼저다[포럼] :: 문화일보 munhwa
‘정권 심판’보다 ‘국회 심판’이 먼저다[포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놓고 여론이 갈린다. 여대야소의 정권이라면 정권 심판에 ‘국회 심판’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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